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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청소·경비 산재 안내

대표 상병

입증 포인트

  1. 조리 작업량을 구체적으로

    하루 조리 인분, 사용 솥·도구의 무게, 반복 동작 횟수, 급식 인원, 조리 인력 구성을 기록합니다.

  2. 손목·팔꿈치는 기간이 짧습니다

    상과염·드퀘르벵은 1년, 수근관증후군은 2년 이상 근무가 기준이고 중단 후 유효기간도 짧습니다(2개월·6개월).

  3. 기존 질환 악화는 ‘자연경과’ 이상이어야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이 있어도 업무로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되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야간 근무 시간과 업무 강도를 자료로 남깁니다.

  4. 경비원 근로시간 산정

    야간(밤 10시~오전 6시)은 30% 가산하지만, 감시·단속적 근로로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은 경우 등은 가산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14호 및 [별표 1] ·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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