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이것이 궁금합니다
회사가 산재 처리를 거부하거나 보험료 핑계를 대요
산재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할 수 있고 사업주 동의나 날인은 필요 없습니다. 확인을 받기 어려우면 사유를 적어 신청하세요. 진단서, 사고 사진, 메신저 대화, 목격자 연락처를 먼저 확보해 두세요.
회사에서 사비로 처리하자며 공상을 강요받았어요
공상 강요에 응할 의무는 없고, 산재 급여 권리는 퇴직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포기·부제소 문구가 있는 합의서는 서명 전에 꼭 확인하세요. 이미 서명했어도 상담으로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퇴사한 지 시간이 좀 지났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요양·휴업·간병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은 3년, 장해·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은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내역, 4대보험 가입내역을 정리해 두세요.
일하다 다쳤거나, 과로로 쓰러졌어요
다친 경우는 업무상 사고, 과로로 뇌출혈·심근경색이 생긴 경우는 업무상 질병으로 신청합니다. 출퇴근 기록, 업무일지, 메신저 시간을 보존해 두세요. 인정 여부는 사건마다 달라 상담을 권합니다.
산재 신청, 노무사를 선임하면 어떤 점이 좋나요?
산재 절차는 요건과 서류가 많아 혼자 하면 누락과 지연이 생기기 쉽습니다. 노무사가 자료를 정리해 승인 가능성을 높이고 불승인 대응까지 이어갑니다.
노무사와 변호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노무사는 신청, 심사, 재심사 같은 행정 단계에서, 변호사는 법원 소송 단계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소송이 필요하면 변호사와 연계합니다.
산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요양급여신청서, 재해경위서, 진단서 등 의학 자료와 근무기록이 기본입니다. 사안에 따라 목격자 진술, 근무표, 급여내역,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더 필요합니다.
산재 신청이 불승인되면 어떻게 하나요?
공단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순서대로 진행하고,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는 통상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니 서두르세요.
원래 앓던 병도 산재가 되나요?
업무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뚜렷하게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재 처리를 반대하면요?
산재보험 급여 신청에 사업주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업주 확인을 받기 어려우면 그 사유를 적어 신청합니다.
산재 외에 사업주에게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의 안전조치 위반 등 책임이 있으면 산재보상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산재로 보전된 부분은 공제됩니다.
청구 기한이 있나요?
요양급여·휴업급여·간병급여·상병보상연금은 3년,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