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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돌봄 산재 안내

대표 상병

입증 포인트

  1. 신체 부담을 숫자로 보여주기

    하루 이용자 수, 체위변경·이승·목욕 보조 횟수, 이용자 체중과 의존도, 근무 인원, 이동 보조기구 유무를 기록합니다.

  2. ‘퇴행성’ 소견에 대한 대응

    기존 질병이 업무로 악화되었거나 나이에 따른 자연경과가 업무로 더 빨리 진행되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

  3. 감염은 접촉 경위를 기록

    시설 내 확진 현황, 접촉 시점, 증상 발현일, 보호구 지급 여부를 정리합니다.

근거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근골격계), 제4호 사목(고객 폭언 정신질환), 제9호 가목(감염성 질병)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14호 및 [별표 1](어린이집 보육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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